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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권등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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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04 작성자 no_profile 최수진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아요 0 조회수 1,29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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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 등록 이란?

중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국내에서 상표 등록을 완료하셨더라도 중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상표권 등록이라고 합니다.

2. 상표권 등록 왜 해야 하는 거지?

3. 상표권등록 관련 피해사례 속출

  • 1) 미국 애플의 태블릿 pc의 '아이패드‘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만 하다가 6000만 달러 합의금으로 종지부를 찍다.
  • 2) 상섬전자의 한자 "三星"을 중국인에게 상표권 선점 당해 중국에서는 쓸 수 없다.
  • 3) 한국에서 잘나가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이 중국의 타오바오에 버젓이 짝퉁이 팔리고 있고 상해의 T몰에도 비슷한 컨셉의
    모델과 의상으로 상점의 이름을 그대로 도용하여 진품인양 판매되고 있다.

* 대기업들도 이렇게 중국에서 피해를 보고 오랜 법적 공방을 통해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물며 중소기업과 상점들은 어찌하겠습니까!

4. 상표권등록 신청만 한다고 다 된다?

누구나 신청하고 싶은 상표권은?!
  • 유명하거나?
  • 부르기 쉽고 짧거나?
  • 오래 사용하여 어느 정도
    지명도를 확보한 브랜드?
  •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 결과 75% 이상이 등록 위험 또는 등록불가로
    중국에서 이미 같은 상표 또는 유사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 그만큼 중국은 상표권 출원이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점에서 상표권,
    서비스권등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표권 보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 중국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권 확보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면 무조건 자사의
브랜드에 대한 중국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권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뿐만 아니라 향후 사용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좀더 넓은 범위의 상품류를 선택하여 방어적으로 출원까지도 해두어야 합니다.
둘, 외국어 원문 상표와 중국 네이밍을 통한 중문 상표출원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인들은 아무리 유명한 외국 상표라고 할지라도 외래어 그대로 표기하거나
발음하지 않고, 한자어로 바꾼 상표로 표기하고 발음하는 톡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중국의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은 간판이나 회사명 표기시 반드시 중국어
표기된 간판/회사명을 표기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중문 네이밍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였고 앞으로 더욱 성장 하겠지만, 여전히 지재권에 대한 위험이 큰 국가입니다.
애플, 삼성, 에르메스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도 중국에서 지재권 문제를 소홀히 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재권 문제는 미리 대비할수록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중국 진출을 원하시고 진출하였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시고 상표권 등록을 하십시오!
권장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5. 상표권 등록 절차

상품 출원 의뢰 - 중국 유사 상표 확인 및 검토 - 출원 비용 입금/구비서류 제출 - 상표 출원 접수/출원 결과 보고 - 통지서  제공/상표등록증 발송
  • 상표 출원 전 비슷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거나 출원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출원할 상표를 확정하면, 서비스 비용 입금 후 출원을 진행합니다.
  • 중국 상표 등록 후 약 2달 이후 통지서 발급되며, 발급 후 효력을 발생합니다.
  • 상표출원 신청 후 등록이 되기까지 최소 1년 ~ 3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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