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택의 자유 박탈하는 플랫폼 기업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 그러나 편리함과 익숙함에 플랫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스스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의 리뷰와 검색서비스는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하는 ‘넛지’ 수준이 아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소비자들에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별점과 리뷰 서비스는 가장 믿을만한 선택의 기준이 됐다.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부분이 더 크다. 동네 상권이 중요한 가게들은 서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악의적인 별점·리뷰 테러를 자행했으며, 이에 따른 일부 동네병원들은 폐업에 이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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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센 플랫폼 규제 바람... 정부, 기업과 미래 방안 모색

최근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플랫폼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기업 간담회는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 임원들과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등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플랫폼기업 대표들은 최근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향 등 플랫폼의 바람직한 발전방향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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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르면 10월 말부터 지하철 5G 와이파이 터진다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일부 구간에서 롱텀에볼루션(LTE)보다

월등히 빠른 5세대(5G)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함께 서울 신답역에서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착수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28㎓ 5G 서비스는 이론적으로 최대 20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5G 이동통신이다. 지난해 지하철 열차 내 와이파이 속도는 71.05Mbps로, 지하철 역사(367.24Mbps)나 카페(388.44Mbps)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에 정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선 구간에 28㎓ 5G를 적용해 지하철 와이파이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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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천만원 짜리 지자체 앱, 2년 연속 다운로드 '0건'"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 346개 중 37.0%에 달하는

128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옹진군에서 2천997만7천원을 들여 개발한 '옹진군청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앱 개발 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단 한 건도 내려받기(다운로드)가 되지 않았다.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1천154만원을 들여 개발한 '남부창의체험자원지도(CRM) 앱'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실적이 2년 연속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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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 개인정보 유출' 스타일쉐어·야놀자 등 4개 사업자 제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사용하면서 접근권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4개 사업자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 2억6천83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야놀자·스타일쉐어·집꾸미기·스퀘어랩 등 4개사에 과징금 1억8천530만원과 과태료 8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AWS 관리자 접근권한을 IP(인터넷 주소)로 제어하지 않아 접근 권한만 확보하면

외부에서도 고객 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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